● 칠레 막장에서 벌어진 인간 극장, 전 세계인이 환호했다. 간밤에 구출자 더 없었나?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지하 600여 m 지점에 매몰됐던 33명 광부들의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칠레 대통령은 구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정오까지 구조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7시 현재 26명이 구조돼 7명이 남았다.

○ 한편 광부들 개개인의 사연이 참 관심이다.

광부 33인 가운데 19살 최연소자인 지미 산체스 씨는 여자친구와 사이에 태어난 2개월 된 딸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지탱 해준 힘이었다고 말했다.

광부 33인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인 볼리비아 출신 노동자가 있었지? 이로써 100년 이상 앙숙이었던 칠레와 볼리비아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어떤 광부의 경우는 참 곤란하게 됐다. 밖에서 부인과 부인 몰래 사귀었던 애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과 애인은 “이 사람 나오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자” 이러고 있다고.

● 일본이 한국에 대해 “G20 의장국 자격이 의심스럽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한국이 외환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날로 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에 우리나라도 갈등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 전쟁 ‘중재자’ 구실을 자임하고 있는데,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는 양상이다.

실상은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올 들어 엔화 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지난달 엔화 값 하락을 유도했다. 성과는 없지만. 정리하자면, 일본이 남의 나라 뭐라 할 처지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이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는 한다. 정부는 인정 안 하지만. <한겨레> 1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을 해봐서 느끼는 건데 권력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더라. 지금은 대통령이 온갖 사안에 대해 다 결정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을 최근 여권 핵심 인사에게 했다고 한다. 개헌하자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그렇다면 다음 대선을 위해 뛰는 주자들은 어떤 반응일까?

박근혜 손학규 두 사람, 모두 냉담하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 4년 중임제 4년 임기로 두 번 대통령 할 수 있는 내용의 개헌은 지지하지만, 권력을 분산하는 식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제왕적인 대통령을 한 사람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며 “퇴임 이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나설 모양이지?

오세훈 시장 측이 실무진에게 “‘시장이 4년 임기 다 채울 것’이라는 투의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4년 임기 다 채울 것도 아닌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논란이 지난 지방선거 경선 때 빚어지지 않았나? 그때 오세훈 시장은 “4년 다 채울 거다”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이제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6면 보도. 시장된 지 한 100일 지났나 그럴 거다.

● 이제 수돗물 가격이 오르려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우리처럼 물 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방 상수도 사업의 규모를 대형화해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하고, 병입(甁入·병에 넣는 것)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보고 했다. <조선일보> 14면 보도. 수돗물 가격 인상은 물론, 민영화의 전 단계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배추 대란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만 원짜리 금배추'가 출현 열흘 전까지도 정부는 9월말 배추 가격을 3500 원 내외로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열린 김장물가대책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엉터리 예측은 추석 연휴와 날씨를 핑계로 규정대로 작황 조사를 하지 않고, 가격 예측도 잘못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12면 보도.

● 황장엽 씨 영결식이 오늘 있는데, 극진한 예우에 대해 보수단체 내부에서 말이 많다고?

1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그 시신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당장 문제제기했다. ‘애국자가 맞냐’ 이것이다. 황장엽 씨가 북한 내부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 망명한 데다 비판의 대상이 김정일 독재에 대한 것이었지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 6면 보도.

●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우리 쪽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프랑스 측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두고 '상호 대여'가 아닌 '일방적 대여'를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그간 상호 대여를 기본 원칙으로 주장해 왔다. 쉽게 말해 영구 대여 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무개념 판사 논란, 그건 뭔가?

찜질방에서 잠 자던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있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는 이 남자에게 “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여성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형사과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이 남자는 그렇게 해서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얻어냈다. 합의 요청을 받은 여성, 충격을 받았다. <동아일보> 14면 보도.

한편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행에 가담한 대전 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기막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서”였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에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고 했다.

● 1970년대에 머무는 학칙을 가진 대학들, 논란이 되고 있지?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간행물을 펴내거나 배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식적인 학칙도 많아 일부 학교는 △진한 화장 금지 △허가 없는 방송출연 금지 △학생 선동시 현장에서 총장이 징계 가능 △허가받지 않은 영상물 소지 및 상영 징계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료를 인용해 <한겨레> 11면 보도.

● 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자 중 5000만 번째 주민등록자가 탄생했다고?

국내 공식 인구가 드디어 5000만명을 돌파했다. 주인공은 지난달 13일 태어난 김성미 양이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4999만9999번째 주민등록자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작한 해는 1968년으로, 남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자는 육영수 여사가 남녀 1호이다. <조선일보> 13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나날이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1,2도가량 기온 낮았고, 오후부터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다. 휴일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갈수록 추워지겠다.

[출처] 시사평론가 김용민's News BREI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