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장엽 씨가 자택에서 사망했지?

북한 정권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체계화한 이론가다. 그러다가 1997년에 한국으로 망명했지? 북한 체제의 모순을 정면 비판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아왔다. 1차 검안에서는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고령으로 자연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황장엽 씨는 사망 9일 전 “김정은, 개혁 개방 안 할 때엔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못 사는 북한보다 갈라진 남한이 더 걱정된다”며 “북한 개혁을 위해 남한 국민이 사상적으로 무장해야 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한 자(字)도 못 고친다”던 한미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이미 서명을 마친 협정문 가운데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미국쪽 요구에 따라 양국이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한 자도 못 고친다’는 우리 정부는 협정문 개정이 아닌 부속 서한의 형태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동차에 한해서만. <조선일보> <한겨레> 1면 보도.

● 국제통화기금이 국제경제 최대 현안인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미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 줄곧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무시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란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를 상대나라의 화폐가치보다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금 위안화의 가치가 낮아서 중국 제품이 싼 가격이 미국에서 팔리고, 뒤집어 달러 가치가 높아 미국 제품이 비싸게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 이러다보니 미국의 손해가 막심하다.

이에 따라 환율 문제에 대한 결론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로 넘겨지면서 주최국인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1면 보도.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일본 함정에 발포 명령을 내렸었다고?

지난 2006년 일본이 함정을 보내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방해했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일본 함정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놀란 일본이 철수했다고 한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한 기사를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독도에서 총격전 날뻔했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16, 12면에 실었다.

● 서울법대 출신 신임검사 비율이 크게 줄었다고?

신임 검사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20년 전에는 둘 중에 한 명이었으나 올해는 5명 중 한 명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인은 ▲과거에 비해 검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진 점 ▲변호사 개업 시 판사 출신에 비해 적은 기대수입 ▲각종 비위로 인한 이미지 실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풀이된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음악인들이 상위권에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 음악 경연대회가 대폭 줄어든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현재는 123개 국제대회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개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병역법 제26조 1항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국제대회 2위 이상’과 ‘국내대회 1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 34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롯데마트·이마트가 주말 동안 모두 5만 포기의 중국산 배추를 판매했는데 <중앙일보>가 국산과 대조해봤다고?

한 포기에 6000원대에 팔리는 국산 배추에 비해 중국산은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다. 무게와 둘레 길이 중국산이 무겁고 두터웠다. 그런데 잎가지 수는 똑같다. 핵심은 결구 상태이다. 잎이 속을 채우고 있는 상태가 바로 결구인데, 국산은 빈틈이 없지만 중국은 반대였다고. 결구 상태가 나쁘면 소금에 절인 후 잎이 흐물거린다고. 외화내빈, 중국산이 이랬다고. 22면 보도.

● 법이 바뀌니까 여기저기서 케이블카를 놓고 있다고?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법이 케이블카의 길이를 현재 2㎞에서 5㎞로, 상·하부 정류장의 건물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설악산 말고도 산청군 중산리~지리산 제석봉까지 5.4㎞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보다 앞서 케이블카를 깐 내장산·덕유산은 환경만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 22면 보도.

● 4대강 사업 준설량이 정부 발표의 2배를 넘었다고 하지?

지난달 말 현재 지자체가 4대강에서 파낸 흙이라며 정부로부터 받은 양이 2억6387만㎥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보다 1/8 적은 규모로 넘겼다고 밝혔다. 어느 한 쪽이 거짓말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자료를 공개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를 의심한다. 이건 결국 4대강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란 의심도 제기하며 말이다. <경향신문> 2면 보도.

● 오는 토요일부터 ‘징역 50년형’이 판결날 수 있다고?

개정형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여기에 형을 가중하면 50년형도 가능해진다.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우려도 적지 않다. 과연 이걸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냐는 분석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유기징역을 받은 범죄자보다 먼저 출소하는 ‘형벌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8면 보도.

● 제주 감귤농가가 수십억 로열티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협상이 곧 있게 된다. 만약 이 협약에 따라 2012년 이후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돼 일본이 품종보호를 요청하면 제주도의 일본 신품종 감귤재배 농가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수십억 원이나 말이다. 품종 개량도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 <서울신문> 10면 보도.

● 10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명단이 모처럼 공개됐다?

20명이 넘는데 1∼3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옛 대우 임원들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총 23조354억7000만 원이다. 우리나라 미납 추징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위는 1672억3000만 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한때 전두환 씨와 나란히 최상위권에 오른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미납액이 284억6000만원으로 줄어 14위로 내려갔다고. <세계일보> 8면 보도.

● 조선-남한 ‘1호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생이별하게 됐다고?

남한 국적의 신랑, 조선 국적의 신부 결혼식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한국에 둔 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 때문이다. 조선 국적은 남한도 북한도 택하지 않으며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재일동포를 말한다. 한마디로 무국적자이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으로 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떨어지면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 때문에 신부가 다시 들어오기 힘들게 된다고. <한겨레> 보도.

● 깊어가는 가을 만끽하기 좋은 날이 이어진다고?

오늘까지 평년정도로 포근하다, 내일부터는 계속 기온이 떨어지겠다. 오늘 오후까지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차츰 흐려지겠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쾌청하겠고, 수요일쯤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계속 떨어지면서 주말쯤에는 부쩍 추워지겠다.

[출처] 시사평론가 김용민's News BREI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