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됐다.

유럽연합은 세계 제1의 거대 시장이다. 국내총생산 18조3000억 달러로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0년 동안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 연간 8조3776억 원 늘어나고, 일자리의 경우 25만3000 개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농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1776억 원 가량의 농업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일보>가 1면에서 소개했다.

②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근거는 유럽연합 쪽 분석이다. 유럽연합은 한국 수출이 82.6%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유럽연합 수출은 38.4% 증가에 그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축산물의 수입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광우병의 본산으로 미국보다 유럽의 악명이 높다. 게다가 유럽산 돼지고기나 낙농제품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국내 축산농가는 대규모 도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93%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③ 코스피가 2년 10개월 만에 1900을 돌파했다.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아졌다고 보는 사람이 몇 없다. 그 보다는 최근 강대국 사이에 환율전쟁의 여파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보니 외국인이 어디 쓸데없는 돈을 한국 자산을 사들이는데 쓰고 있는 것이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우리 수출 경쟁력,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동아일보> 1면 보도.

④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됐는데, 관련 기사가 있다고?

청량리·미아리 같은 공개된 업소를 찾아가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고학력 ‘콜걸’들이 은닉성이 보장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이다. 고학력 ‘콜걸’에는 여대생과 공기업 직원·간호사·유치원 교사·은행원도 있다고.

<서울신문> 기자가 서울 명문대 법학과 2학년에 다니는 스무 살 여성의 발언을 소개했다. “보통 월 1000만 원은 벌고, 생리기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꽉 채울 땐 1500만 원까지 벌어요.” 일반 직장인의 몇 배에 달하는 수입을 자랑할 때는 얼굴에 자부심까지 느껴졌다고 한다. 4면 게재.

⑤ 요즘 드러내놓고 대리모 모집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대리모, 배만 빌려주면 기본이 4500만 원"이라는 광고를 <한국일보> 기자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모양이다. 실태 파악을 위해 메일로 위장 지원하고는 전화를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시냐. 상담 사례가 많아 헷갈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리고는 상대방이 기자에게 캐물었다고 한다. “난자까지 제공 땐 얼마 받나… 외모는? 공부 어디까지?” 이런 걸 말이다. “불법거래 아닌가”라고 하니 “현금으로 하면 안 걸린다”는 답을 들었다고.

⑥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광고멘트가 합법과 불법을 절묘하게 줄타기한 거라고?

이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 만약 “남자 정력에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면 그 사장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자한테 참 좋다”와 함께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너스레를 덧붙인 이 말,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할 방법이 없다.

화장품도 상황이 비슷하다. 법이 인정하는 화장품의 기능성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이 세 가지뿐이다. 이외의 개선효과, 이를 테면 “여드름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감이다. <서울신문> 9면 보도.

⑦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또 의혹이 있다고?

197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1977년 징병검사에서는 ‘선천성 턱관절 장애-음식물 씹기 기능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음식물 씹기 장애가 발견된 시점에는 멀쩡하던 때보다 몸무게가 4kg이나 늘어났다. 또한 김성환 후보자는 우즈베키스탄 대사 재직 때 다른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코스닥 통신장비업체의 주식을 사 13.7배의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⑧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도 술집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난달 26일 밤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김동선 씨는 용산의 한 호텔 안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싸움이 커져 종업원을 비롯한 3명을 부상당하게 하고 유리창과 집기를 부쉈다고. 김동선 씨는 2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이유로 물의를 빚었다고. 한편 아버지가 이 종업원들을 납치해 보복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국일보> 8면 보도.

⑨ 세종시 분양설명회가 있었는데 인파가 넘쳤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지어 분양하는 '첫마을' 아파트 단지 분양 설명회가 어제 열렸다. 그런데 행사 2시간 전부터 주변 도로는 마비됐다고 한다. 세종시를 원안대로만 하면 텅텅 빌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조선일보> 경제섹션 1면 보도.

⑩ 대학들이 도덕 불감증이 걸린 모양이다.

성신여대·아주대·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걷어 마련한 학교 운영자금을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불법 투자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이들 대학 중 일부는 투자 손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고. <중앙일보> 1면 보도.

한편 서울 사립대학들이 대학 캠퍼스와 동떨어진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 이게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료 인용 <경향신문> 1면 보도.

⑫ 신한은행이 재일동포 주주 명의의 차명계좌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네?

주주인 재일동포 박환일 씨가 “내 명의가 도용돼 50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관리돼 왔다”며 관련 통장 등을 그 근거로 공개했다. 박환일 씨는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계좌”라고 밝혔다. 자기는 모르는 자기 이름의 통장이 있다? 논란이 일 것 같다. <중앙일보> 18면 보도.

⑬ 서울 송파구가 경로의 달 행사로 ‘어르신 큰소리 대회’를 열었다고?

학교 옥상에서 학생이 자기주장을 펴는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68살 김청자 씨, “영감! 사랑해애애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는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노장은 살아있다” 같은 건재 과시, “외식 좀 자주 하자” 등의 투정도 있었다고. 순위도 매긴 모양이다. 1등은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얘들아, 손자 키우기 힘들다”라고 외친 김용석 씨가 차지했다고. <동아일보> 31면 보도.

⑭ 날씨는?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하게 차갑지만, 낮이면 어제보다 한결 포근하겠다. 대단한 일교차이다. 춘천과 서울은 12도, 태백은 무려 16도나 된다. 오늘 맑은 하늘이 이어진 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내일부터 남부와 영동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다.

[출처] 시사평론가 김용민's News BREI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