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소인에게 청탁을 받고 검사가 그랜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모양이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아파트 개발 사업권과 관련해 몇몇 투자자와 마찰을 빚었다. 그래서 건수를 잡아 고소했다. 고소당한 사람들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부장검사가 이 무렵 그랜저 차값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장검사는 기소한 검사에게 대학 선배인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 <중앙일보> 1면 보도.

②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작년에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현행 소득의 9%를 내도록 하는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받아가는 비율을 월평균소득액의 40%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는 방안이라고 한다.

200만 원 월급 받으면 18만 원 연금을 내고, 나중에 달마다 80만 원 받아야 할 것을 최대 50만 원만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왜 숨겨왔을까? 민주당 박은수 의원 자료를 인용해 <경향신문> 1면 보도.

③ 한국이 미국과 작전계획5029를 짜면서 중국 개입 문제를 넣으려 했다고?

작전계획5029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중국이 만약 개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넣자”라고 한 모양이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이야 오래전부터 떠돌지 않았나? 그 계획을 짜자는 이야기 같은데, 미국은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④ 미국이 우리나라에다 FTA 재협상에 준하는 요구를 추가로 제기했다고?

“미국산 자동차, 한국에서 무난하게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라”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하만 받는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 사가라” 그동안 미국이 이렇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 섬유가 미국시장 들어올 때 관세 붙는 거, 없애긴 없애야 할 텐데 그러면 미국 시장 다 망한다. 이건 좀 미루자”라고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 받아들이려면 기존 협정문을 뜯어고쳐야 한다. 단 한 자도 못 고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으려나. <한겨레> 1면 보도.

⑤ G20 정상회의 때에는 동네를 대학생이 지킬 모양이라고?

11월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즈음해 ‘우리 동네’는 대학생이 지키게 된다고. 경찰관들이 행사장 경비에 투입되면서 동네 지구대나 파출소는 현역 경찰관 대신 대학생과 퇴직 경찰관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행정학과나 경호학과 학생들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면 기자메모에 실린 내용이다.

⑥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 사회’인지를 되묻게 하는 뉴스가 있더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꼭 필요한 자리도 아닌데 그걸 만들어 채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채용할 당시, 이 사람 이력서에는 ‘이재오 조카’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

군복무 중인 현역 장성의 아들들, 현재 32명인데, 이 가운데 6명만 보병·포병·기갑병 같은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육군 전투병 근무 비율은 50%를 크게 밑돈다. 군에 아예 안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야 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 핵심 인사들을 강사로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람들은  ‘틀려도 강한 것이 이긴다’는 식으로 공정선거와는 무관한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⑦ 전국 수백만 명이 매일 '고층 살이'를 하는데 화재 때에는 대피를 어찌해야 할까?

해운대 화재 사건 때문에 고층 사는 분들, 근심이 대단하다.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 <조선일보>가 10면에서 전하고 있다. 일단 대피가 상책이다. 화재가 난 층보다 위에 있으면 옥상으로, 아래에 있으면 1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집안이나 사무실에 연기가 새어들어 오고 있다면 문을 열고 나가선 안 된다. 이럴 때는 옷가지나 수건에 물을 묻혀 연기가 들어오는 문틈을 꼼꼼히 막고 119에 신고하라고 한다. 그러다 구출되기 쉬운 창가로 이동하고, 원색(原色) 옷이나 수건으로 구조신호를 보내면 좋다고 한다.

⑧ “둘째는 용인, 셋째는 강남에서 낳아야 유리하다”고?

둘째 자녀 출산 때에 장려금을 주는 99개 지자체 중에 용인시와 광주 동구, 문경시는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는 서울 강남구 500만 원, 넷째 자녀 이상도 강남구가 1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첫째 자녀는 49개 지자체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을 준다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자료를 인용해 <세계일보> 10면 보도.

⑨ 아버지 잃은 중학생, 1억에 이르는 빚을 상속받았는데 탕감 받았다고?

부모가 이혼한 뒤 2007년 함께 살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A군. 작년 11월, 9000만 원의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알게 됐다. 통상 부모한테서 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자식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상속할 수 있다.

그런데 A군은 아버지한테 채무가 있다는 걸 몰랐기에 가만히 있다가 상속포기나 제한상속 기한을 넘겨 버렸다고 한다.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가 이를 알고는 있었으나 A군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 고모가 법률구조공단 강릉출장소에 도움을 요청해 구제받게 됐다고. 여러 신문이 보도.

⑩ 김연아 선수의 새 코치가 선임됐다고?

미국인 피터 오페가드 씨라고 한다. 피터 오페가드 씨는 캘거리 올림픽 페어 스케이팅에서 동메달을 따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뒤 코치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오페가드 코치는 미국에서 '피겨의 전설'로 불리는 미셸 콴의 언니인 캐런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YTN 보도.

⑪ 12억의 보험금을 노려 5년여 동안 실종을 위장한 사람이 있었다고?

김 모 씨, 이 김 모 씨의 부인은 중국 가는 여객선에서 물에 빠져 숨진 것이라며 사망 신고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실종신고 6개월 전 보험회사 4곳에서 생명보험 상품 5개에 가입해 12억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 신고한 것이다. 이 사람, 부인에게 연락을 할 때는 공중전화만 썼다.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이없게도 운전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다가 붙잡혔다. <동아일보> 13면 보도.

⑫ 끝으로 날씨는?

오늘 아침은 쌀쌀한 가운데 안개가 낀 곳이 많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겠다.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은 제주도에, 금요일인 모레는 남해안에, 토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으로 비가 내리겠다.

[출처] 시사평론가 김용민's News BREI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