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제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최대 이슈가 배추값 문제였다고 하지?

배추값 폭등과 관련한 뉴스에 앞서 오늘자 <한겨레> 오피니언면 ‘세상읽기’ 칼럼을 소개한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글이다. 제목은 ‘농사를 가볍게 여기는 시각의 귀결’이다.

“한 때 대기업 총수들의 모임에서 우리나라 농지를 거의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안까지 거론된 적이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집중해서 그 이익으로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여 먹으면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중략) 산업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25%의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자급률은 65%가 넘는다.”

② <서울신문>은 1면에서 배추 대란의 원인을 낙후된 농산물 유통구조와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담합으로 꼽고 있네.

이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산지에서는 밭을 통째로 유통 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포기당 1500~3000 원이다. 이것이 서울 경매시장에서는 5920 원으로 뛴다. 소매상으로 가면 8000~9000 원이 된다. 그리고 소비자 손에는 12,000~13,000 원에 넘어간다. 중간상이 폭리를 취한 것이다. 산지에서 소매가까지 10배의 차이가 나는 구조,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③ 다른 한 쪽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그 원인을 찾더라.

<한겨레> 3면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가 줄어들게 돼 채소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이 결과를 보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어, 앞으로 겨울과 초봄 등 시설재배 채소 출하기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④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사이에 첨예한 견해 차이가 뚜렷했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든 모양이다. 내륙에 있는 대구와 구미에 배가 닿는 또 떠나는 대형 항만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치수 사업이 아니라 물류를 위한 ‘운하 사업’이라고 비판한다. <경향신문> 1면 보도.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을 주장을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1면과 4면에서 소개했다.

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등을 해 최고위원이 된 정세균 전 대표, 상심이 크다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감자탕 집에서 참모와 모였는데 소주 반 잔 만 비웠다고 한다. 어제 아침 첫 지도부 회의에 불참했다. 측근들은 정세균 최고위원이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도 사퇴할 경우 결과에 불복했다는 비판을 들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신문이 보도.

⑥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가 강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세 가지가 강세다. 주식, 채권, 원화가치이다. 좋은 것 같지?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이게 국내와는 무관한 외국인자금이 만들어 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국제경제 환경이 변화돼서 외국인자금이 이탈을 시작한다면 트리플 강세는 언제라도 트리플 약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해외 의존현상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

⑦ CCTV를 설치해봐야 그 화면을 지켜볼 사람이 없다는 보도가 있다.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이 잇달아 터졌을 때 정부가 발표한 '아동 성폭력 대책'들, 지금 제대로 가동할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이 전국 5859개 초등학교를 전부 조사했더니 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이 강원, 제주, 경남, 전북이라고 한다. 또 CCTV 화면을 지켜보는 전담요원을 지정하거나 고용한 초등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CCTV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화면을 지켜보며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는 전담자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14면 보도.

⑧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5급 이하 직원에게 실시되는 990점 만점의 TEPS 시험 평균점수는 2008년부터 814, 786, 759점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현지어 구사자가 전혀 없는 재외공관은 이란·태국·쿠웨이트·교황청 이렇게 26개국이라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 자료 인용해 <중앙일보> 1면 보도.

⑨ 앞으로 초중 고등학생에게 뭔 책을 읽었는지 리스트를 제출 받을 계획이라고?

‘초등학교 때 쓴 독후감을 대학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상검열적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인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도서를 읽으면 불온한 학생으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뭐 이런 게 다 있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1면 보도.

⑩ 신입사원 99%가 “입사해보니 이 회사 그런 회사 아니더라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고?

<중앙일보>가 한 취업포털사와 함께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의 3년차 이하 492명을 조사한 결과다. 가장 큰 불만은 보수였고, 다음으로는 '내 회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외환위기 이후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은 집단을 위한 '헌신'보다 개인적인 '성취'에 무게를 두는 점이 원인이라고. 경제섹션 1면 보도.

⑪ <국민일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용기 목사의 차남인 조민제 사장이 이끄는 <국민일보>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이 어제 조용기 목사 부인과 장남에게 타격을 가하는 폭로를 했다. 어머니와 형의 문제점을 폭로한 셈이다.

폭로 내용을 보면, 조용기 목사 부인이 조민제 사장의 장인이며 사돈인 노승숙 회장에게 4시간 동안 겁을 주며 “사직서 안 쓰면 못 나간다” “나에게 발행인을 양도하라”며 말했다는 것. 또 조용기 목사 큰 아들은 노조위원장에게 "노승숙 회장에게 원한이 있다. <국민일보> 건물을 폭파해서라도 이 원한을 풀 것이다. 아버지에게 파킨슨병이 왔다. 내가 잘 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⑫ 대형병원들, 선택 진료·주차비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도를 넘고 있다고?

<경향신문> 9면 보도. ‘예약진료비를 미리 내야 진료를 예약할 수 있다’며 받은 돈 절반 가까이를 안돌려준 병원도 있었다고 한다. 5대 병원 선택 진료 즉 특진만으로 3년간 1조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주차비로 70억 번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환자부담은 ‘나 몰라라’한다는 것.

⑬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은 어제 MC몽을 기소하는 것, 즉 유죄로 정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YTN 보도.

⑭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어제보다 기온도 2,3도 가량 낮은데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10도를 밑돌고 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이번 주 내내 출근길은 평년보다 쌀쌀하겠다. 한편 주 후반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시사평론가 김용민's News BREI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