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네.

정동영, 정세균, 이인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을 지도부로 선출했다. 조간신문마다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다.

<경향신문>은 “재집권에 실패한 과오에 더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대안으로서 성장해야 하지도 못한 민주당, 일대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야권연대의 틀을 갖춰야 한다. 민주당 혼자 이길 수 없다”며 야권통합을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 보수신문의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 할 말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천안함과 김정은 세습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분별한 북한 편들기나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 북한이 도발하면 해병대를 동원한다는 보도가 있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할 경우 해병대를 투입해 강력한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해병대 병력규모를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최소 1개 여단 정도 더 만들어질 것 같다고. <조선일보> 보도.

● 어제 대입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다고?

건국대 논술시험은 10시쯤 시작돼 1시가 돼서야 끝났다. 1시 30분에 있는 외대에 가려고 응시생은 전 날 퀵서비스 업체에 7만 원을 내고 예약해 둔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대형 버스와 화물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추월하는가 하면 인도를 질주해 도착했는데 사고 위기도 여럿 있었다고.

오토바이 기사 책임만 있는 것일까? 어제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은 여럿 있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경우 시험날짜만 공개하고 시간은 공개하지 않은 탓에 수험생 중 상당수가 두 군데 지원했다가 시험시간이 같아 응시료만 날린 경우도 있었다고. <한국일보> 보도.

● 입학사정관제 74%는 ‘무늬만’이라고?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게 입학사정관제 아닌가. 이걸 위해 324억을 나라가 지원했는데. 그런데 74% 전형이 기존 수시모집 전형과 선발방식이 같았다고 한다.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자료를 인용해 <한겨레> 보도.

● “노무현 정부 때에 총리실도 민간인 사찰 했었다”는 주장이 나오네.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2004년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왔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 국민 경제교육 활성화를 명목으로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게 논란이 될 것 같다고?

공기업과 은행 대표 모아놓고 뉴라이트 계열 단체 지원을 요청한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이 사람 측근이 만든 곳이 한국경제교육협회 즉 한경협이다. 2009년 10억이던 국고지원, 올해 80억, 내년엔 100억이 책정됐다고 한다. 활동한 지 2년도 안 된 민간 법인에 국고를 퍼붓는 것은 왜일까. 이 예산으로 경제홍보신문 만들어 학교에 뿌리는데 80% 넘게 쓴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

● 정부 부처 소송 때에 비싼 로펌을 동원한다고?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있다. 정부법무공단이다. 그런데 이 공단이 정부 부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한 30억을 법무공단에 냈는데 정부 소송예산의 2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지급됐다고.

법무공단의 소송 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것이냐. 아니다. 지난 2년간 승소율은 77.4%에 달했다. 잘 하는 법무공단을 왜 외면하는지, 또 이용하지도 않을 법무공단을 뭐 하러 존속시키는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한국일보> 보도.

● 해운대 고층건물 화재,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초고층 빌딩의 경우 왜 이렇게 빨리 번질까. 굴뚝효과라는 게 있다고 한다. 건축물 아래와 윗부분의 내부와 외부 온도·기압 차이로 인해 건물 내부 공기가 긴 통로를 따라 쭉 밀고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한다. 긴 통로라 함은 비상계단이나 쓰레기 집하장 통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말한다.

경북대 연구팀이 대구의 30층 높이 공동주택 입주자 4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험에서, 계단 폭이 1.2m이었을 때는 피난 소요시간이 15분49초였지만, 폭이 1.6m이었을 때는 12분39초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단 폭을 적절하게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해운대 화재, 진화가 늦은 원인이 건물 주변에 정원 때문이라고?

현재 우리나라의 3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만 총 120여 채에 이른다. <동아일보>가 광진구와 양천구 같은 서울의 주요 주상복합건물 세 곳을 둘러봤다. 모두 지상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모양만 멋지라고 정원 지었는데 이게 생명줄을 짧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배추를 비롯한 채소 값이 크게 올라 시작된 물가 상승세, 다른 부문으로 파급될 것 같다고?

2008년 말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던 애그플레이션 사태 기억하시나? 걱정이다.

채소대란에 이어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과 기름 값 LPG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물가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2년 동안 동결됐던 공무원 봉급이 내년 5.1% 오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선이 훨씬 넘어가 3.6%를 기록했다. <한겨레> 보도.

● 배추를 직접 기르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에서 화분이나 스티로폼 박스, 나무상자, 플라스틱 용기 등을 활용해 채소를 기를 때는 산의 흙보다는 화원에서 판매하는 양분이 있고 가벼운 원예용 상토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파종 기준으로 배추는 30∼40일, 상추와 시금치는 20일 정도 기르면 먹을 수 있다고. <동아일보> 보도.

● 건강보험 무료혜택을 악용한 '의료쇼핑',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많다고?

부산 사하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예순 살 시민, 작년 한 해 동안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간 날은 모두 합쳐 1만6066일에 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6976만원이나 된다. 하루 평균 44일치의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뇨병 약을 8267일치, 순환계약 6823일치, 소화기관약 5823일치 등을 중복해 처방받았다. <조선일보> 보도.

● 노인들 중에 밥 먹듯 약 먹으며 부작용엔 무관심인 분들이 많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은 1개월간 하루 평균 7.2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이들 중 절반가량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제대로 모른다고 답했다. 최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당 병원의 노인 전문의를 찾아가서 본인이 복용하는 모든 약을 점검해야 한다. <동아일보> 보도.

● 록 가수로 전향한 이상훈 씨가 공연 중에 전기가 끊기는 파행을 만났다고?

서울시 주최로 열린 록페스티벌에서 ‘밴드 왓’이란 이름으로 나온 야구선수 출신 보컬 이상훈 씨가 공연 중 “이명박 XXX, 아직도 2년이나 남았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상훈 씨 밴드의 공연이 끝나자 주최 측은 전원을 끄고 남은 두 팀의 공연을 중단시킨 뒤 행사를 종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가 많이 와서 누전·감전 우려 때문에 공연을 종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경향신문> 보도.

● 경찰청이 시위 진압용으로 도입한다는 음향 대포를 두고 논란이 크다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잠자고 싶어 하는 시민의 수면권이 침해된다”며 야간집회를 반대한 경찰 아닌가.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쏘아 시위를 진압하는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사한 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용기준이라면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막이 터지는 식으로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겨레>는 조현오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이 장비를 도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했다. 그때는 실패했는데, 경찰청장되니까 다시 추진하는 거라고 한다. 또 국산 장비가 있는데 미국산을 도입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오늘 아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날씨는?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지방에서는 5mm 안팎의 가을비가 내리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은 오후에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다. 다만, 이번 주 중반까지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겠다.

[출처] 시사평론가 김용민's News BREI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