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요직에 오르자 누나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2004년 광주지방법원장, 2005년 대법관, 2008년 감사원장 그리고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지? 2004년부터였다. 누나 집안이 설립한 동신대학교는 2005년까지 1150억여 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 게다가 2003년만 하더라도 지방세 2억 원을 추징당했던 학교가 이런 지원을 받는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모든 조간신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 ‘민주당이 김황식 후보자를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런 의혹이 없도록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청문위원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합의로 이정희 대표의 청문 신청을 묵살한 것이다. 지난번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이 공무원에게 집 청소 시키고 아내에게 관용차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었지? <경향신문> 보도.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충돌하고 있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서울시의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은 다시 논의하라며 거부했다. 의회도 거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끝내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거부 논리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짚고 있다. 상위법은 공공재산을 이용할 경우 허가받고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자문기구를 통해 변질된 집회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의회는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 특채 파문으로 본 취업청탁 실태, <동아일보>가 짚었네.

최근 신입사원 200∼300명 모집공고를 낸 한 중견기업에는 취업 청탁이 1000건 이상 밀려들었다. 이러다보니 회사는 청탁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얼마나 ‘센 사람’이 청탁했느냐 △청탁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청탁을 들어주면 회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소개된다. 항공사 승무원을 뽑을 때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로 “우리 딸이 원서를 냈으니 그 회사에 얘기 잘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한다고 한다. 의원들, 무시 못 한다. 지역의 유지나 후원회의 ‘큰손’들이 부탁한 거니까. 공정사회? 공정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 여론조사가 있네. 73%가 “우리나라는 공정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 창간 45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이다. 중소기업 후려치는 일부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6년 41.0%였던 것이 올해는 29.9%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62.9%였다. 하지만 쌀 지원에 대해선 66.4%,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84.2%가 각각 찬성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지난 주 목, 금, 토 3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2017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1%포인트이다. 오늘 <중앙일보>, 역사상 가장 두꺼운 신문을 냈다. 152면이다.

● “점점 각박해지는 한국” 이런 기사가 있네.

지난해 1년간 우리 국민 8명 가운데 1명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0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인구가 우리의 2.5배가 넘는 이웃 일본보다 민사소송 건수는 거꾸로 2배 가까이 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조절기능이 약화되면서 분쟁이 생기는 족족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모습은 이혼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혼과 이혼건수를 비교하면 10쌍이 결혼할 때, 4쌍은 이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에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한 이혼은 줄어드는 반면,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 서울 사립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 딱 걸렸네.

정부가 올해부터 대졸자 취업률 조사에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했다. 실제 취업은 안 했으면서 한 것인 양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랬더니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의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2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해 80% 가까운 취업률을 보인 경희대는 올해 50%대 후반에 머물렀고, 고려대도 지난해 74.3%였지만 올해는 64%로 하락했다. 한양대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60.8%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보도.

● 국방부가 최근 천안함 사건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책임자 처벌은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 발표대로라면 사전 인지를 전혀 못하고 그것도 훈련하고 있는 와중에 폭격을 맞아 46명의 소중한 인명을 잃었다는 것인데 당연히 징계해야 옳은 것 아니겠나.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25명은 징계, 12명은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때가 6월 초순이다. 그러나 군은 4명을 입건만 하는데 그쳤다. YTN 보도. 하긴 국방부 장관도 무사하니 말 다 한 거지.

●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친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재원은 문제없나?

총 3조7209억 원을 쏟는 대책이다. 보육, 전문계고등학교 교육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비용이다. 그런데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세금 수입은 줄고 있다. 어디서 석유가 솟는 것도 아니다. <경향신문>은 “재정적자가 당장 내년이나 현 정부의 임기 종료 때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 뒤탈이 있는 약속이라도 일단 발표부터 하자’는 발상 아니냐”고 비판했다.

● 추석뒤 케이블TV로 지상파 방송을 못 본다고?

지상파 TV방송이라 함은 안테나 달면 공짜로 볼 수 있는 방송, 즉 SBS와 지역민방, KBS1, KBS2, MBC, EBS, OBS를 말한다. 그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그대로 송출했던 케이블TV가 최근 관련한 재판에서 “왜 공짜로 트는가”라는 질책을 받아 결국 패소했다.

그러자 케이블TV는 “좋다. 그러면 9월 27일, 늦어도 10월 2일 전에는 방송을 끊겠다”라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날로그 디지털 모두 합해 대략 700만 가구가 지상파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 방송 쪽은 방송 콘텐츠 이용료를 내고 틀라는 입장이다. <한겨레> 보도.

● 성직자의 성추행,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영국을 방문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가톨릭 사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사과했다. "성직자들의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엄청난 고통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1만 명이 넘는 청년 교인들이 출석하는 S교회의 담임 J모 목사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11월 중순 30대 초반의 여신자를 아침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목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 보도.

● 간밤에 꽤 많은 비가 왔다.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 아침에 개겠다. 한편 오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내일은 중부지방에, 추석 당일인 모레는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비

가 그친 뒤에는 쌀쌀해지겠다고 전망했다.

[출처] 시사평론가 김용민's News BREIFING